L위키:정책과 지침

L위키, 시민들이 참여하여 가꾸는 리버럴 위키

L위키는 여러 정책과 지침이 존재합니다. 정책은 모든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성이 존재하는 규칙이며, 지침은 말 그대로 L위키의 가이드라인이자 권고 사항입니다. 모든 정책과 지침을 일일이 꼭 읽어둘 필요는 없으나, L위키의 다섯 원칙은 읽어둘 가치가 있습니다.

정책과 지침이란?

정책은 전술했다시피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며, 강제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정책 위반을 근거로 이용자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정책 문서는 분류:L위키 정책에 모여 있습니다.

지침은 말 그대로 L위키의 가이드라인이며 지침 문서에 있는 내용은 L위키의 권고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을 무조건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은 예외를 인정하며, 지침을 위반하는 토론 합의 또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침을 근거로 하여 이용자는 문서를 편집하거나 특정 서술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침을 위반하는 의견과 지침에 부합하는 의견이 대립할 경우 무조건 전자한테 입증 책임이 부여되며, 이러한 대립은 반드시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차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또한, 지침은 정책을 위반할 수 없으며, 정책에 위배되는 지침은 무효입니다. 지침 문서는 분류:L위키 지침에 모여 있습니다.

토론 합의토론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정책과 지침의 중간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을 위반하는 토론 합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며, 지침과 토론 합의가 충돌할 경우 토론 합의 쪽을 우선합니다. 단, 정책을 위반하는 토론 합의는 무효입니다. 또한 함부로 토론 합의를 위반할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토론 합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토론을 통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제안은 L위키의 정책과 지침으로 제안된 문서이며, 이를 정책이나 지침의 효력을 위해서는 규정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안된 문서는 분류:L위키 제안에 모여 있습니다. 사용자는 L위키 이름공간 등지에 제안 틀을 사용하여 정책이나 지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 지침의 변경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책과 지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침을 정책으로 승격하거나 정책을 지침으로 격하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여기서 사이트 총괄자는 말 그래도 이 사이트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사:Mai를 뜻합니다. 정책과 지침 문서에서 '사소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변경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미디어위키:sitenotice[2], 엘:광장 등지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규정 토론을 통한 변경

일반 사용자가 정책과 지침을 변경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사용자는 변경하고 싶은 정책이나 지침에 해당하는 토론 문서에서 개정 토론을 게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책이나 지침 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규정을 제안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정 토론은 기본적으로 엘:토론 규정을 준용하여 진행되나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규정 토론은 정책 또는 지침의 개정안 제시 또는 제안 → 합의안 제시 → 관리자 확인 → 이의제기 기간 → 총괄자 최종 승인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규정 토론은 단독 이의제기 절차 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의 제기 기간으로 돌입하려면 관리자 1인이 합의안이 이의 제기 기간에 돌입해도 되는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이트 규모가 적기에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이 되지는 않고 엘:토론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지만, 사이트의 규모가 커지면 이의제기 기간 돌입 관련 조건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 관리자는 이의 제기 기간 개시를 선언한 후 30분 이내에 미디어위키:sitenotice에 해당 토론의 링크를 게제하여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고, 미디어위키:sitenotice id 값 또한 갱신하여 공지 숨기기를 한 사용자가 공지를 보이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어기거나 잘못된 공지를 할 경우 해당 선언은 무효로 간주합니다.
  • 개정안 토론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에는 변경안의 보완·변경·삭제에 관한 토론만 가능합니다. 개정안과 무관한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새로운 규정 개정 토론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 합의안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이의제기 기간을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전술할 관리자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 규정 토론의 이의 제기 기간 종료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끝납니다.
    • 엘:토론에서 정의하는 유효한 이의가 존재하지 않음.
    •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글이 게시된 시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최소 3시간 간격으로 6번의 유효 갱신을 한 뒤 3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구조화 된 토론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점에서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 관리자 확인을 받은 댓글로부터 72시간이 지남
    • 이의 제기 기간을 재시작했다면 상기 조건을 다시 만족해야 하며, 추가로 이의 제기 기간 재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48시간이 지나야 한다. 단, 관리자 확인을 받은 댓글로부터 72시간이 지남 조건이 만족된 적이 해당 규정 토론 중 1회라도 있을 경우 이를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괄자 승인

이의재기 기간이 끝난 개정안의 합의안은 사이트 총괄자(사:Mai)의 승인이 있어야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됩니다.

총괄자 승인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침의 경우에는 해당 지침이 사이트 정책과 합치하는지 그리고 정책보다는 지침에 어울리는 규정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침 관련 토론일 경우 정책과 불합치 되는 것이 없으면 승인이 되며, 지침 개정안 거부시 불합치 되는 정책과 그 이유를 말합니다. 지침에 어울리지 않고 정책에 어울린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 절차에서 지침 전체 또는 일부를 정책으로 승격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지침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침은 사용자의 합의를 대변하는 성격이 짙기 때문에, 사이트 총괄자가 개인적으로 정책과 지침 모두한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지침 개정안은 정책과 불합치되지 않는 한 승인해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침이 문서가 너무 짧아서 타 지침 문서의 일부에 있는 것이 어울리거나 해당 지침 문서의 주제와 알맞지 않을 경우 타 문서로 옮기거나(승인 절차에서 이렇게 될 경우 다시 토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예 독립문서로 존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경우에는 사이트 총괄자가 사이트에 관한 책임이 일정부분 있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Mai를 포함하여 이 사이트의 모든 이용자는 정책을 지켜야 하며 승인 절차 없이 정책이 통과될 경우 이론적으로 현실의 법률 등에 어긋나는 정책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사이트의 취지에 어긋나서 사이트의 원래 취지와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에 관한 거부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 개정안이 거부될 경우 이러한 이유를 말할 것이며, 사이트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조건하에 왠만한 것은 승인시켜 줄 것 입니다. 또한, 정책 개정안이 정책이 아닌 지침에 어울릴 경우에도 해당 개정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해당될 경우 정책이 아닌 지침에 어울리는 규정이라고 안내할 것입니다.

승인 절차에서는 조건부 승인이나(특정 문서에 편입 등) 부분적인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총괄자 승인은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과 사이트가 잘 존치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며, 아무쪼록 사용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총괄자 임의 개정

총괄자가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서 임의로 정책과 지침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전술했듯이 사유를 들 것입니다. 임의 개정 이전에 규정 토론 절차와는 별개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총괄자가 규정 토론을 통하여 규정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로 개정된 개정의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 공권력의 개입 또는 이에 준하는 이유가 아닌 이상 총괄자 임의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그 외의 사유로 소급 적용이 필요할 경우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하는 토론을 거쳐서 소급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공지 변경

무공지 변경은 공지 없이 관리자의 재량이나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관리자가 규정 문서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공지 변경은 정책이나 지침 문서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가 바뀌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조건 또한 만족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윤문, 맞춤법 교정, 오타 교정을 위한 변경을 경우.
  • 문서에 담긴 의미 변경 없이, 문서의 서식을 변경하거나 위키 문법 오류 등을 교정할 경우.
  • 정책과 지침 문서에 담긴 단어에 해당되는 문서로 향하는 링크를 달 경우.
  • {{요약}} 틀을 이용한 문서의 요약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제거할 경우.
  • {{짧은 설명}}을 이용하여 짧은 설명을 추가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제거하는 경우.
  • 알림 상자의 단축 란이나 {{단축}} 틀 등을 사용하여 정책 문서의 단축어의 존재를 알릴 경우.
  • 정책과 지침 문서에 넘겨주기를 추가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관리자 등도 정책과 지침 문서에 공지 없이 재량껐 넘겨주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무공지 변경 조건에 만족할 경우 사용자는 엘:운영진 요청 등에서 규정 토론을 거치지 않고 운영진한테 규정 문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 지침의 유권해석

정책과 지침의 해석은 사용자한테 기본적으로 맡기지만, 분쟁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유권해석을 합니다. 현재 정책과 지침을 유권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사이트를 총괄하는 총괄자인 사:Mai 한테만 있습니다. 사용자는 엘:운영진 요청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Mai의 수필 등은 기본적으로 유권해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불소급의 원칙

모든 정책과 지침은 개정 토론의 합의안에서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정책과 지침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령 엘:문서 등재 기준을 상향된다고 가정하면 규정 개정에 대한 합의안에 소급 적용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기존의 문서는 등재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각주

  1. 말 그대로 지침을 어기는 쪽과 지키는 쪽이 대립할 경우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할 경우 토론 무시로 차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침을 어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이 경우 미디어위키:Sitenotice id의 값 또한 갱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