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사건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사건(페이스북接續經路變更事件)은 페이스북(現.메타 플랫폼)이 SKB 등의 통신사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한 사건을 말한다.

배경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정부때인 2016년에 이루어진 상호접속고시 개정이다.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로 통신3사는 트래픽 교환비를 통한 페이드 피어링을 시작하였고, 페이스북은 KT한테 사용료를 지불하고 KT 백본에 캐시 서버를 설치했고, SKB 등의 KT와 상호접속한 타 통신사는 KT 백본의 캐시 서버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KT가 SKB 등한테 내야 하는 비용이 생겼고 KT는 이 비용을 페이스북한테 전가하였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은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SKB 등의 통신사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SKB 등의 통신사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사용하는 사용환경은 나빠지게 되었다. 특히 해외망이 좋지 않은 SKB 사용자가 타격이 컸다.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이 부분의 본문은 페이스북 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한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여 방통위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2심은 페이스북이 승소하였고, 상고심의 결과는 몇 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행정소송 제기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하면서 무정산 구간을 추가하였고, 페이드 피어링 원칙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통신3사 모두 무정산 구간에 듬에 따라 통신3사는 서로의 피어링에 사실상 비용을 내지 않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상호접속고시를 개정으로 인하여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상 해소되었다.

2020년 망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넷플릭스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사용자가 많은 CP는 이러한 접속경로 변경에 과징금 등의 철퇴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20년 12월 부터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대형 CP는 접속경로 변경 시 통신사에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