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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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대통령문재인
국무총리
정당더불어민주당
선거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전임: 박근혜
공식 웹사이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9일에 당선이 된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부이다.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이다.

국정목표와 과제[편집 | 원본 편집]

선거 공약[편집 | 원본 편집]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참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편집 | 원본 편집]

궐위로 인한 선거로 선출된 특수성으로 인해 문재인은 선거 다음날인 5월 10일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보통 대통령선거일과 취임일 사이의 기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 등 국정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당선인이 정부를 인수받으나, 문재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부를 인수받게 됨에 따라 임기 극초반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권한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 위주의 국정운영이 이루어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편집 | 원본 편집]

문재인 정부 국정지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참고

정부 조직과 인사[편집 | 원본 편집]

정부 조직[편집 | 원본 편집]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 문서 참고.

주요 인사[편집 | 원본 편집]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 문재인 정부의 내각 문서 참고.

주요 정책과 성과[편집 | 원본 편집]

언론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부각하지 않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많은 업적을 거두었다.

외교통일 정책[편집 | 원본 편집]

국방정책: 국방개혁 2.0[편집 | 원본 편집]

병역이행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보장[편집 | 원본 편집]

병역기간 단축[편집 | 원본 편집]
병 봉급 등 보수 인상[편집 | 원본 편집]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1]로 2022년 병장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을 포함시켰으며, 이후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병 봉급을 2018년 87.8%(병장 기준)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까지 연평균 29.6% 인상하였다. 이는 직전 2개 정부인 이명박 정부(연평균 4.1%), 박근혜 정부(연평균 14.8%)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며, 그보다 더 이전 정부인 참여정부(연평균 28.2%)와 비슷한 수준이다.

병의 봉급표(2017년~2021년)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병장 216,000 405,700 405,700 540,900 608,500
상병 195,000 366,200 366,200 488,200 549,200
일병 176,400 331,300 331,300 441,700 496,900
이병 163,000 306,100 306,100 408,100 459,100

또한 장병들이 직접 선호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개인일용품 대상의 가짓수와 지급액을 확대하여 취임 전 4개 품목(세숫비누, 치약, 칫솔, 샴푸) 32,000원이던 것을 2021년 기준 7개 품목(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로션, 스킨) 13만 8600원으로 인상[2]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월 1만원의 이발비도 지급[3]하고 있다.

군인재해보상제도 개선[편집 | 원본 편집]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했으며, 2020년 6월 10일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군 복무 중에 얻은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었다. 병의 경우, 종전에는 장애보상금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낮아 동일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도 간부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의 보상금(일반장애 장애보상금 기준 577만원~1732만원, 2019년 기준)을 지급받았으나, 공무원 평균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면서 병도 간부와 동일한 수준(1,590만원~4,770만원, 2019년 기준)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병과 간부 모두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에는 각각 일반장애보상금의 2.5배, 1.88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예를 들면 병장이 경계임무 수행 도중 적과의 교전으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원래는 최대 1732만원(기준금액 약 222만원 X 장애 1급 7.8배)의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인해 최대 1억 1925만원(기준금액 530만원 X 장애 1급 9배 X 전상 2.5배)의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4]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해제[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이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연혁
연도 사거리 탄두중량 비고
2017 800km 제한없음 탄두중량 제한 해제
2020 800km 제한없음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2021 제한없음 미사일 지침 폐기

그동안 한국의 우주 개발 등에 발목을 잡아왔던 한미 미사일 사거지 지침이 결과적으로 폐기되었다. 즉, 박정희 정부의 똥을 문재인 정부가 치운 셈. 문재인 정부는 외교력을 발휘하여 트럼프 행정부때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완화시켰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때의 한미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업적은 야당의 국민의힘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희대의 업적이다.

보훈정책[편집 | 원본 편집]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과 K-방역[편집 | 원본 편집]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의료진 등 방역 일선 인력들의 헌신, 국민들의 동참과 함께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의 효과적 대응전략을 통해 신천지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 발 대구에서 발생한 아웃브레이크(Outbreak),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 등의 위기에서도 전면적인 폐쇄조치(Lockdown) 없이 타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소위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하고, 6.25 참전용사 마스크 지원 등 방역물자 지원 등을 통해 국제적인 지위와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노 플러그인(No plug-in) 디지털정부 구현[편집 | 원본 편집]

2020년을 기점으로 공공웹사이트에 설치되는 플러그인 81.6%를 제거하였으며, 사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24, 국세청 홈텍스(Hometax) 등 주요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는 2019년부터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해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NHN페이코, KB국민은행 등 민간 간편인증서비스를 공공웹사이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