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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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을 다루는 문서.

국무회의[편집 | 원본 편집]

국무회의 구성원(2021년 12월 5일 기준)
직책 성명 임명일
의장 대통령 문재인 2017년 5월 1일
부의장 국무총리 김부겸 2021년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2018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외교부 장관 정의용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무부 장관 박범계
국방부 장관 서욱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환경부 장관 한정애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배석자 대통령비서실장 유영민
국가안보실장 서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호승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2020년 5월 9일
국가보훈처장 황기철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법제처장 이강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1년 4월 8일

조직[편집 | 원본 편집]

2020.09.12 기준 문재인 정부 정부기구도
2020년 9월 12일 이후 정부기구도
구분 기관
대통령 소속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2017.7.26.,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소속위원회
  • 헌법상 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법률상 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행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행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행령상 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8.5.,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안전처2017.7.26.

행정각부 기획재정부(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7.26.,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검찰청), 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2017.7.26.(경찰청, 소방청2017.7.26.,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중소기업청2017.7.26.),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2020.9.12., 환경부(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2017.7.26.), 중소벤처기업부2017.7.26.
독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0.7.15.

개편[편집 | 원본 편집]

1차 개편(2017년 7월 26일)[편집 | 원본 편집]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경호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었으며, 국민안전처가 폐지됨에 따라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찰본부가 각각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 소방청,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차관급 직위로 각각 과학기술혁신본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되었다.

2차 개편(2020년 7월 15일)[편집 | 원본 편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독립부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었다.

3차 개편(2020년 8월 5일)[편집 | 원본 편집]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로 승격되었다.

4차 개편(2020년 9월 12일)[편집 | 원본 편집]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이 2명으로 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다.

5차 개편(2021년 8월 9일)[편집 | 원본 편집]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차관이 2명으로 늘었다.

주요 조직[편집 | 원본 편집]

대통령비서실[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12월 21일 기준 대통령비서실 조직도

기관별 업무[편집 | 원본 편집]

부처명 소관사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의 직무 보좌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 보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 등의 경호 담당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
국무조정실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한 국무총리 보좌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의 직무 보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 선양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법제처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의 법제 관련 사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발생 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
국세청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
관세청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과 및 밀수출입단속
조달청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 제외)의 구매·공급 및 관리, 정부의 주요시설 공사계약
통계청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사무
교육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 과학기술혁신
외교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통일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외 통일에 관한 사무
법무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검찰청 검사에 관한 사무
국방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병무청 징집·소집 및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
방위사업청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행정안전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재난안전관리사무, 그 외 국가행정사무로서 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이 아닌 사무
경찰청 치안에 관한 사무
소방청 소방에 관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사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
산림청 산림에 관한 사무
산업통상자원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특허청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
보건복지부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
질병관리청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
환경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
기상청 기상에 관한 사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의 추진과 관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해양경찰청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