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유죄 반문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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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화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오며 자막에는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어"라고 적혀 있다.
친문유죄 반문무죄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 이것은 전관예우까지 얽혀 있다.

친문유죄 반문무죄(親文有罪 反文無罪)는 유전무죄 무전무죄에서 파생된 인터넷 용어로, 친문인사는 유죄판결을 받지만 반대로 반문 인사는 무죄 내지 중형이 나오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