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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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기존 토지, 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기존 건물들을 밀고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규제와 그 이유[편집 | 원본 편집]

문재인 정부 그리고 과거 박원순 시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실거주 2년 의무 등으로 재건축을 규제하고 있다. 집값 상승을 이끄는데다가 공급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서민의 주택 공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는 재건축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하지만, 재건축에 호의적인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집값이 올라 현 정부와 과거 박원순 시정이 옳았다는 것이 드러났다.[1][2]이 와중에 언론들은 폭등이라고 하지 않고 XXX효과로 포장하는건 덤.

무었보다 재건축은 서민 주거 공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건축 특히, 서울 재건축들은 높은 수익을 위해 단지를 고급화 할려고 힘을 쓴다. 서울 재건축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 재건축 대부분이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e편한세상, 롯데케슬 등의 1군 브랜드로 재건축이 되며, 부촌인 강남 3구는 이러한 현상이 극대화가 되어서, 건설사들이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아크로 등을 내놓은 이유 중 하나가 강남 재건축 수주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당연히 기본 분양가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다가 이런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결국 서민들한테 가는 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가령 은마아파트를 재건축 조합이 원하는 층(50층 이상)으로 재건축 한다고 가정하자. 50층 이상으로 지으면 다른 것도 아닌 강남의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서민 주거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매우 크나큰 오산이다. 강남 재건축 트랜드는 고급화의 극대화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형 평수 비율을 늘린다. 당연히 대형 평수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서민한테 돌아가지 않는다. 또한 유명 건설사가 참여하고 자재도 고급으로 쓰며 브랜드의 경우 당연히 1티어급 브랜드에 그 건설사가 디에이치 같은 고급화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은마아파트 같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무조건 고급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연히 평당 분양가는 천문학적으로 치솟는다. 이것을 일반 서민이 구매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런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전술했듯 하늘의 별 따기라 분양가로 사는 사람은 드물며, 결국 분양가 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한다. 그러므로 민간 재건축은 서민들의 주거 공급과 주거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낡은 단지를 고급스럽고 삐거번쩍하게 새걸로 다시 지어봤자 어차피 서민들은 거기 못 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 그리고 박원순 시정은 재건축(그리고 재개발)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신문은 부동산/건설업계쪽 광고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기 힘들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 경제학계 등 학계에서는 재건축 조합 친화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지만, 대가를 받고 특정 세력 등한테 유리한 연구를 해주는건 학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 게다가 학계도 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곳이 아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편집 | 원본 편집]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 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의식주의 주(住)인 주거공간 갖고 장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이다. 당연히 재건축 조합들은 한탕을 못 치니자기네들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공공재건축[편집 | 원본 편집]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공공재건축이다. 용적률 규제와 사업 시행 요건의 완화라는 당근을 재건축 조합한테 주는 대신 임대아파트 물량을 일정비율 늘려야한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거부감과 여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이유로 재건축 조합들은 반대하고 있으나, 민간 재건축과 달리 서민들의 주택공급에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는 이점이 있다.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