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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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국가별 사례[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민영화가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부때이다. 다만 지금의 논란이 되는 공공재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며, 원래 민간이 하는 것이 효과적인 산업인데 이러한 산업을 유치한 자본이 부족한 등의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가 떠안은 것을 민간으로 풀어준 것에 가깝다. 이때 민영화 된게 대한항공공사, 한국자동차보험,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등이다. 전두환 정권 또한 대한석유공사와 한국이동통신공사가 민영화 되었다.

공공재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건 IMF 외환위기 시절로, 당연히 신자유주의 기구인 IMF 아니랄까봐 공공재를 포함한 각종 민영화를 제안했고 이때 KT와 포스코가 민영화가 되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민영화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발전부분을 6개의 발전자회사로 분사시켰으며, 철도청 또한 상하분리를 시켜 운영 부분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이 세워졌다.

국민의 정부의 활약으로 대한민국은 2001년 IMF 체제를 졸업하게 된다. 국민적 반발 등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민영화 계획은 중단되었는데, 원래는 한전의 발전회사를 더 쪼갤려고 했으나 그것이 무산이 되었고, 철도 상하분리 또한 기존의 운영 부분을 한국철도주식회사로 민영화 시키려는 계획을 뒤집고 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로 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튼다.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까지 민영화 논란이 나오지 않았으나......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종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의 논의가 시작된다. 이명박 정부때는 각종 분야의 민영화가 논의되었으나, 반발 등으로 실천하지는 못했으나 일부는 실천이 되었다. 대표적인게 수서발 KTX 자화사화. 원래 민영화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자회사화로 인한 코레일 적자를 심화시켜서 민영화의 정당성을 높여줄 이유로 자회사화가 되었다. 한국거래소 또한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어 민영화가 되었다. 이 기조는 박근혜 정부때도 유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