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을 소개하는 문서. 문재인 정부는 보훈정책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본방향

대통령 선거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과 예우강화, 독립, 호국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상금 및 수당 등 지원 확대,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 및 보존 강화, 순직 및 공상 경찰관, 소방관 지원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된 전사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금 현실화와 전사자는 국가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정책 추진 등을 공약했다.

국정과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보훈처 소관 국정과제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선정했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수당 인상 등 보상 강화,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 등 명예로운 삶 보장, 2020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 관리 강화,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주택 우선공급 확대, 제대군인 지원 강화,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 순직, 공상소방관 유가족 지원 확대, 군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현실화, 유해발굴사업 추진, 2020년 6.25전쟁 70주년 계기 UN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행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범정부 '보훈보상 체계개선 TF' 운영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 독립유공자 3대까지 예우
•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및 수당 인상
• 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 강화
•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대
• 장례행사 의전 격상 등

국가보훈처 '따뜻한 보훈 TF' 운영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연계한 보훈가족 중심의 정책 추진계획 마련

•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보훈
• 보상과 복지가 균형잡힌 보훈
• 다양성을 존중하는 보훈
•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보훈

타임라인

2017년

2017년 5월 17일,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피우진은 인사발표 자리에서 보훈정책에 대해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보훈가족 중심으로 보훈정책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17년 8월 25일, 국가보훈처는 핵심정책과제 대통령 보고 및 토론회에서 책임, 고령, 균형, 복지, 신뢰의 따뜻한 보훈 5대 핵심과제와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이라는 신보훈체제 및 보훈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국가보훈처 정책브랜드(2017~2020)

2017년 9월 4일,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 정책브랜드를 발표했다.

2017년 11월 7일, 국무회의는 생전에 상이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더라도, 사망 후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2017년 12월 4일,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 동절기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양가족 없이 홀로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안부전화 등 돌봄서비스 강화, 긴급연락망 구축, 전기, 수도 사전점검 및 난방시설, 창호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수당의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 50% 인상: 월 105∼155만원 → 157.5∼232.5만원

•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설: 기준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 월 46.8만원 / 70% 이하 : 월 33.5만원

• 참전명예수당은 역대 최고 수준인 8만원 인상(월 22만원 → 30만원), 무공영예수당도 월 8만원 인상(28～30만원 → 36～38만원)
•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최근 8년 동안 최고 수준인 5% 인상: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전몰군경자녀 수당도 5% 인상, 특별한 아픔이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유족은 추가 2% 인상(총 7%)
• 4·19혁명공로자 : 월 17만원 → 30만원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복지를 강화하여,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한다.

•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 현재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 및 노인부부 세대를 보훈섬김이가 정기적으로(주 1∼3회)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등 지원

•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 보훈가족을 찾아 신규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생활조정수당 :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에게 월 16∼27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 대폭 확대(60% → 90%): 상이처 외 진료시 일부본인부담이 있는 7급 상이자 등 본인부담율 완화(20% → 10%)

• 인천보훈병원 건립(’18.6월), 인천·경기서부권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 완공(’18.6월), 의료품질 개선

•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 추진: 4개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18~’22년) - (1단계) 광주･부산보훈병원, (2단계) 대전･대구보훈병원

• 보훈가족의 심리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하반기 시범 시행)

신규 묘지 조성 및 기존묘역 확충 등 안장시설 확대 지속 추진 (신 규 : 괴산호국원(5만기, ’12∼’19년), 제주국립묘지(1만기, ’12∼’19년) 조성 / 확 충 : 대전현충원(5만기), 이천호국원(5만기) 등 기존묘지 확충), 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연간 기당 20만원),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18.5.1), 국립호국원 의전단 신설(‘18년)로 안장식 품격 제고(안장식 품격 제고를 위해 대전현충원은 의전단 인력을 증원(30→ 35명)),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지원 신규 추진(인력지원, 고인용품, 빈소용품 등 200만원 상당 이내),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 배우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와 함께 유골의 형태로 안치 가능 (기존은 위패로만 안치 가능)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예우에 최선을 다한다.

사법적 제재 중심의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개선 및 의병․여성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 추진, 월남전 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신상확인 및 생존자 우선발굴 추진(‘軍 거주표’, 제적부 등 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신상확인) 등 아직 찾지 못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주도 발굴을 확대한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일제강점기 수형기록 전수 조사‧수집, 만세운동 재연행사 등 7개 사업), 민관합동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17~’20) 건립위원회(정부관계자(6명), 독립운동사, 건축, 홍보 관련 전문가(10명) 등 16명으로 구성) 운영, 현충시설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 센터로 육성, 국민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족중심의 정부기념행사 거행 등 보훈정신을 확산하는 선양사업 추진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2019년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원 인상해 지원한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선순위자 1명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15년에 1만원 인상된 이후 ’18년까지 3년간 동결돼, 내년부터 단가를 5만원 인상, 월 21~32만원을 지급한다. 생활조정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에서도 제외되며, 정부는 생활조정수당을 전년대비 최대 31%를 인상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진료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한다. 현 치과병원은 약 35년 경과된 건물(舊 기숙사)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됨에 따라, 병원이용의 불편 해소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17년말 현재 일평균 치과 외래환자 약 590여 명, 최근 5년간 7.2% 증가)이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12억원(국고 50%)을 들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10,543㎡, 3,189평)로 건립할 계획이다. 증축된 규모는 현재 지상3층 규모(1,931㎡, 584평) 대비 약 2.8배(의료시설 기준) 증가한 것으로, 치과 주요장비인 유닛체어와 체어별 면적을 비롯해 대기실과 화장실 등 공용공간이 확대되고, 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2019년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 교통ㆍ환경영향평가와 설계용역을 실시하며, 2020년부터 2년 동안 시설공사를 추진, 2022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45억 원을 투입해 치과용CT와 파노라마, 엑스레이(X-RAY) 등 최신 의료장비로 교체하고 의료진도 확충할 계획이다. 치과병원 증축을 통해 진료 환경이 개선되면 현재 약 590여 명인 1일 진료수요가 약 870여 명으로 늘게 돼 진료대기 해소는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료영역 공간 확보와 재배치를 통해 6개 전문 진료과의 긴밀한 협진체계와 전문 진료시스템을 구축, 환자 맞춤형 진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6·25참전 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국가에서 문구와 디자인을 통일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 드리는 사업으로 신규 추진한다. 새로운 명패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디자인 됐고, 쉽게 훼손되거나 변색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선택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11.3)에 국무총리가 생존 애국지사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달아 드리는 시범행사도 실시한 바 있다. 내년에는 6․25참전 및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 20만 8천명에게 명패를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국가 주도의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포상한 독립유공자 공적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국정감사 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검토 지적과 일부 언론매체에서 가짜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18년 10월, 보훈처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코너를 설치해 가짜 유공자 상시 제보접수 여건을 우선 마련했으며, (가칭)‘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 5,000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을 전수 조사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면 서훈 취소와 예우금 등의 환수조치를 통해 정부포상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3·1만세 운동 전국 릴레이 ‘독립의 횃불’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19. 3. 1부터 전국 100여 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3만명 참석)행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임시정부의 이동경로를 순례하는 국민탐방,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국립괴산호국원 개원, 경기ㆍ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직접 관리 등으로 안장능력 확보와 산재묘역의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괴산호국원은 ‘19. 10월 개원해 충청권 대상자에게 안장서비스를 제공한다. 괴산호국원은 지역별 접근성을 감안해 충청권에 신규 조성하는 국립묘지로 ’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총사업비 659억원을 투입, 봉안담과 자연장 등 1만기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충청권 안장대상자 4만 7천명과 인근 수도권 안장대상자가 보다 가까운 국립묘지에 안장돼 예우와 근접 안장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권에 거주하고 있는 안장대상자는 약 22만 명으로 전체 안장대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이천 호국원 확충사업과 더불어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안장 규모와 안장 형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강원권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립묘지 안장 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안장돼 있는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애국선열 16기와 광복군 합동묘역의 전담 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정기적인 벌초를 실시하고 훼손 시 적기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군부대가 밀집돼 있고 인프라가 부족한 광범위한 강원도 지역에 직업상담사 8명을 확보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센터를 ‘19년 하반기(7월)에 설치한다. 센터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3만여 명의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진로설계 부터 취‧창업지원, 군부대 순회 교육 지원 등의 근접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Vnet)도 G-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한다. 노후화에 따른 속도저하와 휴대기기 사용불가로 민원 불편을 초래했지만, 스마트폰 앱 서비스 지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취‧창업정보 획득과 지원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2020년

국가보훈처 정책브랜드(2020~)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독립․호국․민주 관련 기념사업 추진 및 현충시설 건립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맞아 민간주도 기념사업* 지원을 통해 무장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며, (봉오동) 100주년 기념식, 고려인 예술단 초청공연 등 7개 행사 (청산리) 대학생 역사 대장정, 뮤지컬 등 9개 행사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선양한다.(참전유공자․참전국 초청 감사행사, 평화음악회 등 48개 사업)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로 확대하고,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민간 주도 기념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2․28(대구) → 3․8(대전) → 3․15(창원) → 4․19(서울) → 5․18(광주) 등 25개 이상의 민간 주도 기념행사 지원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국보훈기념관*(68억 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80억 원) 건립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20년과 ’21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들어설 ‘세종 국가보훈광장’*** 조성을 위해 설계(5억 원)를 추진한다. * (호국보훈기념관) ’16년～’20년, 총사업비 169억(전액 국비) 지하 1층, 지상 3층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7년～’21년, 총사업비 450억(전액 국비) 지하 2층, 지상 4층 *** (세종 국가보훈광장) ’20년～’22년, 총사업비 102억(전액 국비) 연면적 10,000㎡

그리고, 미국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美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20년에는 디자인 설계비 등(20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20년부터 참전유공자 등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감면진료 적용을 받는 항목을 확대한다. 확대 항목은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제료, 치료재료대(비급여 제외) 3가지이며, 감면진료 적용 항목 확대로 연간 171만 명에게 약 3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감면진료대상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등 신체적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참전유공자 본인 등)

’23년까지 약 313억 원을 투입하여 대전․대구․인천 보훈병원의 진료환경을 개선한다. 대전보훈병원은 ’22년까지 230억 원을 투입하여 ’97년 개원 후 노후화된 시설을 새 단장(리모델링)하여,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시설 등 공간부족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보훈병원은 ’20년에 22억 원을 투입하여 심혈관센터 확충, 건강검진실 새 단장(리모델링), 응급실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보다 쾌적한 진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보훈병원은 ’21년까지 61억 원을 투입하여 응급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대응하고, 재활치료실 등을 확충하여 환자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입소할 수 있는 원주보훈요양원이 ’20년 9월 개원한다. 원주보훈요양원은 ’17년부터 총사업비 366억 원(복권기금)이 투입되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개원 후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북 전주에도 ’21년 개원을 목표로 전북권 보훈요양원*을 건립 중(’20년 90억 원 투입)에 있으며, 향후 2개의 보훈요양원이 개원되면 전국 1,599명(’19.10월말 기준)의 입소 대기자 중 25%에 해당하는 400여명에게 요양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전북권 보훈요양원) ’18년～’21년 동안 총사업비 356억 원(복권기금)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 지원 계획)

지방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4개 지방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을 위해 ’20년에는 광주, 부산, 대전 보훈병원 재활센터에 188억 원을 투입한다.((광주 재활센터) ’18년～’20년, 지하1․지상7층, 108병상 (부산 재활센터) ’18년～’21년, 지하1․지상5층, 80병상 (대전 재활센터) ’20년～’21년, 지상2층, 40병상 (대구 재활센터) ’21년～’22년, 지상2층, 병상 수 미정)

’22년 완공 예정인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을 위해 공사비, 감리비 등 약 43억 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치과병원은 지하4층, 지상5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으로, 현재 약 590여명 수준인 1일 진료수요가 약 870여 명으로 늘게 돼 진료대기 해소는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전현충원(’17년～21년, 5만기 규모(봉안당), 총사업비 343억 원)과 이천호국원(’19～23년, 5만기 규모(봉안당), 총사업비 607억 원)에 각 5만기씩 10만기의 봉안당 시설 확충을 위해 각 공사비 158억 원, 설계비 4억 원을 투입하며, 제주*와 경기도 연천**에도 새로이 각각 1만기, 5만기 규모의 국립묘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83억 원과 109억 원을 투입한다.

대전현충원 등 10개 국립묘지(국립대전현충원, 5개 국립호국원, 3개 민주묘지, 국립신암선열공원)에 8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안장시설 및 방문객 편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국립묘지로 이장비용(1백만 원)을 지원하여 유족이 없어 방치되는 국가유공자 묘소가 없도록 예우 지원을 강화하며, ’20년에도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등 18만 3천명에게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19년 처음 추진한 국가 주도의 국가유공자 등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약 17만 여명의 6․25참전 및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명패를 보급하여 드렸으며,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인력 23명을 확충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16개 보훈관서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를 14명 증원하여(24명→38명), 26개 모든 보훈관서에 확대 배치하고,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를 9명 증원하여(99명→108명) 취업 및 창업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유엔참전국과의 국제교류협력 강화로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기여: 유엔참전용사가 생전에 맞이하는 사실상 마지막 10주기 행사인 6․25전쟁 70주년 행사와 연계하여 유엔참전국(영국,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호주) 순회 평화음악회 및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연 등을 개최하며, 그동안 공무원 봉급 우수리로 지원하던 유엔참전국 중 저소득 유엔참전국(4개국) 참전용사 후손(초‧중‧고) 장학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지원인원 :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4개국 850여명,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360천원(30천원*12개월))

2021년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3% 인상(’21년 물가인상률 전망(1.0%), 경제성장률 전망(2.8%), 공무원보수 증가율(0.9%))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6,205억원을 편성했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년 98개소의 위탁병원을 추가 지정한데 이어, 올해도 100개소를 더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22년까지 위탁병원을 모두 640개소까지 늘려나갈 계획* 이다.((’19) 320 → (’20) 418 → (’21) 520 → (’22) 640개소)

의료-재활-요양 등 의료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재활센터 확충(3개소), 보훈병원 시설개선(3개소), 보훈요양원 건립(1개소) 사업에 508억원을 편성했다. ’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4개 지방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에 173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114병상 규모의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와 80병상 규모의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며, 완공후 지방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재활센터) ’18년～’21년, 지하1·지상7층, 114병상 (부산 재활센터) ’18년～’21년, 지하1·지상6층, 80병상 (대전 재활센터) ’20년～’22년, 지하1·지상4층, 40병상 (대구 재활센터) ’21년～’22년, 지하1·지상4층, 40병상)

올해 완공 예정인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및 물리치료실 등 설치사업을 비롯하여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22년 완공), 서울중앙보훈병원의 치과병원 증축(’23년 완공) 사업에 연차 사업비 131억원을 투입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한다.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및 물리치료실 설치가 완료되면 응급환자 진료에 대응하고 환자 대기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1년 개원을 목표로 전북 전주에 짓고 있는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에 232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할 계획이다. 전북권 보훈요양원이 개원하면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8년～’21년, 지하1층·지상3층 / 총사업비 345억원)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교통시설 이용 서비스도 개선된다. 그동안 고속·시외버스 매표소에서만 할인승차권을 구입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휴대전화나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예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6월까지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22년 시행을 목표로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국가유공자 안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와 연천에 조성하고 있는 국립묘지에 연차 사업비 280억원이 투입된다. 1만기 규모로 조성되는 제주국립묘지는 올해 11월에 개원할 계획이다.((제주) ’12년～21년, 27만㎡ 1만기 규모(봉안묘 5천, 봉안당 5천), 총사업비 492억원 (연천) ’19년～25년, 92만㎡ 5만기 규모, 총사업비 979억 원)

아울러, 기존 6개 국립묘지의 만장을 대비하여 묘지별로 안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완공 예정인 대전현충원에 37억원, ’22년 완공예정인 괴산호국원에 5억원, 4·19민주묘지에 1억원이 편성되었고, ’23년 완공예정인 이천호국원에 148억원, 영천호국원에 19억원, 임실호국원에 10억원 등 각 묘지별로 연차별 투자사업비가 편성되었다.((’21년 완공) 대전현충원(37억원, 5만기, 총사업비 340억원), (’22년 완공) 괴산호국원(5억원, 2만기, 총사업비 151억원) 4·19민주묘지(1억원, 600기, 총사업비 7억원) (’23년 완공) 이천호국원(148억원, 5만기, 총사업비 650억원) 영천호국원(19억원, 2.5만기, 총사업비 322억원) 임실호국원(10억원, 2만기, 총사업비 194억원), 이외에도 국립묘지 외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모신 59개 합동묘역중 신청을 받아 국립묘지에 준하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또한,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제까지는 기초수급자중 생계급여자만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전체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21년에 수권유족에게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22년까지 전몰군경유족 등 22만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릴 계획이다.

올해 11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314억원을 투입한다. 기념관은 총 457억원의 예산으로 옛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지하3층, 지상 4층 연면적 9,458㎡ 규모로 지어진다. 이외에도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미국 워싱턴 D.C. ‘추모의 벽’ 건립, 그리스군 참전비 이전 등 6개 사업에 301억원을 지원한다.((국외 2개소) 미(美) ‘추모의벽‘ 267억원, 미(美) 플러튼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2.6억원, (국내 4개소) 그리스군참전비 이전 8.8억원, 무안 참전기념비 1.5억원, 세종국가보훈광장 20억원, 함평 4·8만세운동기념관 0.9억원)

정책

국가보훈처 지위 격상과 보훈예산 확대

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	인상률
2017	4,932,045
2018	5,486,251(554,206)	11.2%
2019	5,511,630(25,379)	0.5%
2020	5,679,568(167,938)	3.0%
2021	5,834,965(155,397)	2.7%
2022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 장례 시 의전 강화

제공 근조기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

대통령 명의 근조기

2018년 6월 1일,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을 제정해 국가유공자 본인의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이전에는 국가유공자의 사망 시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였으나,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영구용 태극기는 보훈관서 및 보훈병원 간부직원, 장례의전단을 통해 격식을 갖추어 직접 전달.

국가유공자 의전서비스 확대

• 민주묘지 및 선열공원 의전단 신설
• 인장, 참배행사 의외의 신규 의전서비스 개발
• 국립묘지별 격식에 맞는 통일된 안장 전례업무 기준 마련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도사, 수의/관 등 장례서비스 지원(1인 200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만 지원했으나, 기타 급여 수급 시에도 지원가능
•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및 안장지원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들이기 사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분들의 삶이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선대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애국자와 의인의 삶에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애국과 보훈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 되고 미래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 드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별로 모양도 각각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가 중심 역할을 해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제63회 현충일 추념사(2018.6.6.),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국가유공자 명패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63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정부 주도의 통일된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지시한 이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징을 새로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된 문구와 디자인으로 새로 제작한 국가유공자 명패를 2018년 11월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노동훈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수여한 것을 시작으로 독립유공자(2018년 11월~)·민주유공자(2019년 4월~)·6․25참전 및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2019년~)·베트남전쟁 참전 국가유공자(2019년~)등 약 34만여 명(2020년 연말 기준)의 자택에 명패를 수여했다.

2021년부터는 명패 수여 범위를 수권유족 및 전몰·순직군경유족 등 유족까지 확대하여 2021년 3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인 서정우 하사 유족의 자택에 방문해 명패를 수여한 것을 시작으로 서해수호 55용사(제2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전) 유족 등 총 22만 2천여명의 유족들에게도 국가유공자 명패를 수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영국인 독립유공자 '조지 루이스 쇼' 유족(2019년 5월), UN군 참전용사 '샘 필더'(2021년 5월) 등 해외 거주 유공자와 유족들에게도 국가유공자 명패를 수여하고 있다.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

• 보훈병원
  • 2018년 11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 국립묘지
  • 대전현충원: ’17년～21년, 5만기 규모(봉안당), 총사업비 343억 원
  • 괴산호국원 개원: 2만 447기
  • 이천호국원: ’19～23년, 5만기 규모(봉안당), 총사업비 607억 원
  • 영천호국원:
  • 임실호국원 1만 2,240기 규모로 확충
  • 4.19민주묘지:
  • 제주국립묘지: ’12년～21년, 27만㎡ 1만기 규모(봉안묘 5천, 봉안당 5천), 총사업비 517억 원
  • 연천국립묘지: ’19년～25년, 92만㎡ 5만기 규모, 총사업비 980억 원
  • 2018년 5월 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 국가관리묘역 지정
•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2018~2022) 수립
• 위탁병원 수 확대
  • 2019년 320개소, 2020년 420개소, 2022년 640개소
• 보훈병원 재활센터 설치: 2019년 1개, 2020년 2개, 2022년 5개
• 보훈요양원 수 확대: 2019년 6개, 2020년 7개, 2021년 8개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확대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 대상 생활지원금* 도입,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우선공급 지원 확대; 지급인원 : (’18.1월) 약 3,000명 → (’20.12월) 약 20,000명(6.7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단위: 천원)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해 2018년 17,989명에게 총 723억원을 지급했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출처
인상률	%	3.5	5	3.5	5	3
전상수당	천원	23				90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천원			257~1,283	270~1,347	347~1,387
고엽제수당	천원			452~1,664	475~1,747	489~1,799
참전명예수당	천원	220	300		320	340
무공영예수당	천원	280~300	360~380	360~380	380~400	400~420
4.19혁명공로수당	천원	170	300	311	331	351
상이 1~2급 국가유공자간호수당	천원			763~2,387	801~2,506	841~2,631
상이 7급 국가유공자 보상금	천원			453	482
전몰, 순직군경유족 보상금	천원			1,486~1,754	1,590~1,877
6.25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천원			50	80
생활조정수당	천원		160~270 (신설)	210~320	214~326	220~336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천원		335~468 (신설)	335~468	335~468	345~478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천원	1,050~1,550	1,575~2,325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확대

•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확대 추진계획 발표(`17.9.9 국무회의 보고)
  • 사료 조사: 핵심 입증자료인 재판 수형기록 전수조사, 독립유공자 후손 소장자료 수집 및 분석
  • 사각지대 해소: 여성 독립운동가 및 무명의 의병 순국자와 참여자 발굴
  • 독립운동사연구소 활성화, 민관 협업 강화, 포상기준 재검토 등

• 독립유공자 포상: 2017 269명, 2018 355명, 2019 647명
• 무명 독립운동가 발굴
  •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 영남 의병 참여자 발굴
  • 호남 의병 참여자 발굴
  • 일제강점기 수형기록 전수조사(`18): 독립운동 관련자 5,323명 확인
• 독립유동자 공적 전수조사 추진: 독립유동가 공적 검증위원회 구성(`19.2. 전문가 11명)
• 국외 매장 독립운동가 유해봉환 및 국립묘지 안장: 18년 2위, 19년 5윌
  • 2019년 4월: 계봉우 지사 부부, 황운정 지사 부부 유해 4위를 카자하스탄에서 대통령전용기(2호기)로 봉송, 역대 대통령 최초로 현지 유해 봉환식 주관(`19.4. 누르술탄 국제공항)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확대

❖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 (‘18.1월 신설) 3,007명 → (’19.12월) 19,060여명 으로 6.3배 증가 * 총 773억원 지급

군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군인재해보상제도 개선

• 군인재해보상법 제정
• 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정부가 지급
•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추가보상
• 베트남 전쟁, 6.25 참전용사 추가인정

각종 기념사업 및 복원 추진

•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2019년 3월): 2019년 3월 복원기념식 국무총리 참석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 중국 류저우 임시정부 항일투쟁 진열관 전시 교체, 개관
• 중국 항주 임시정부 청사 전시지원, 재개관
• 중국 해염 김구피난처 전시지원, 재개관
• 동경 2.8독립선언기념 자료실 전시개선
• 중국 하얼빈역 안중근의사기념관 재개관

• 러시아 최재형기념관 조성

2020년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

6.25전쟁 70주년 상징 로고. 기념위원회 로고는 여기로

• 6.25전쟁 제70주년 기념식
• 6.25 참전자 방역물자 지원

외부 링크

• 국가보훈처 연도별 업무계획(2018, 2019, 2020, 2021)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18~2022)>,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180000-000235-14, 2021년 6월 26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