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 트위터 문파 차단 논란

덕수궁 트위터의 문파 계정 차단에 항의하는 트위터리안들

덕수궁 트위터 문파 차단 논란은 덕수궁의 공식 트위터 계정이 반이재명 성향을 가진 진성 친문 성향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해서 생긴 논란이다.

덕수궁 트위터가 이재명의 트윗에 마음을 찍은 것이 발견되다

이재명 트윗에 좋아요를 눌렀던 덕수궁 트위터

덕수궁 트위터가 뜬금없이 문파들을 차단한 것이 문파들한테 발견되자 당연히 문파들 사이에서 덕수궁 트위터가 화재가 되었다. 안그래도 문파들은 이재명 지지 성향을 가진 트위터 관리자가 자신들을 차단했다고 의심을 했는데 덕수궁 트위터가 이재명의 트윗을 마음에 들어요(좋아요)를 한 것을 발견하였다. 해당 트윗 내용은 이재명이 덕수궁에 대해서 다룬 트윗이 아닌 자신들의 지지자를 맞팔로우하려고 하다가 리밋이 걸렸다는 내용의 트윗이다.

이후 해당 좋아요는 논란이 되자 마음에 들어요를 취소했지만, 덕수궁과 관련이 없는 정치인의 트윗을 좋아요 표시한 이상 빼도박도 못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 행위이다.

덕수궁 트위터 입장문 발표

논란에 대한 입장문

덕수궁 트위터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덕수궁 트위터에 따르면 발견 즉시 ‘좋아요’ 취소, 담당자를 1명으로 지정,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했지만, 당시 다수의 욕설과 폭언으로 트위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사용자를 차단하였다고 한다.

덕수궁 트위터 측은 당시의 사용자 차단이 덕수궁 트위터 운영 규정 및 공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3년 3월 13일 모든 계정의 차단을 해제하였다고 한다.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SNS 운영 규정을 공지하고, 직원 교육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반응은 좋지 않은 편. 욕도 안하고 폭언을 안했는데도 차단당했다는 멘션이 있으며, 심지어는 멘션도 안 달았는데 차단당한 사용자도 있다고 한다.

왜 문제가 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대한민국 헌법 일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덕수궁 트위터가 문파를 차단한 행위는 덕수궁 트위터에서 다량의 악플을 달아서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재명 트위터에 좋아요를 누른 것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지만, 덕수궁 트위터를 관리하는 것은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동정의 여지가 없다. 공적의 업무에서는 정치성향을 차별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해야하기 때문.